다행

[기사] 대학교수 신분 보장 ‘교원지위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용)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사립대학의 교원뿐 아니라 각급 학교 교원의 신분과 지위가 조금은 더 나아진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학교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직분인지라 이런 일에 유독 민감해지기는 했는데, 아직은 평교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이해가 상충하는 공간에 가면 선택을 강요 받기 마련이다..... 윤영덕 국회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개정…교원소청심사위 기속력 강화 이행강제금, 벌칙 조항 등 이행 강제수단 마련…교원 신분 보장과 권익 보호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대학 교수를 부당징계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던 사립대 법인들의 관행을 방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