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래형 교육과정’의 국어과 심화과목 구성 체계에 대한 의견

1. ‘미래형 교육과정’의 '미래'는 잘못 설정된 프레임이다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은 총론 차원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자율화하여 선택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10개 학년으로 이루어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9학년까지로 축소되고 10학년 이후, 곧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전체가 공통 교육과정이 아닌,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에 이른다.

○ ‘선택’이 강조되면, 불가불 그것이 어떤 ‘선택’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과목과 학년에서 선택은 서로 다른 수준을 반영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수준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어떤 계열성을 갖추게 될까? 아니면 과목과 학년에서 선택은 서로 다른 범위를 반영할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을 더 배우게 하고 혹은 더 자세히 배우게 할 것인가? 응당 그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 논의에서는 그에 관한 검토가 소략하며 다만 ‘무학년제’와 ‘편제 개편’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9학년까지로 끝난다는 것은 단지 공통 교육과정의 기간을 1년 축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단 한번도 10개 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과잉적이며 중복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곧 10학년 교육과정이 잉여적인 교육 내용을 과잉으로 중복하여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어떤 근거도 없었다. 그런데 ‘미래형 교육과정’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1년을 떼어 버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10학년의 교육과정이 기본 교육과정에서 선택 교육과정으로 바뀌어도 기존의 교육과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

○ 국어과 교육과정의 10학년 성취기준은 그 이전의 영역별 성취기준들을 통합적으로 재기술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더 실제적이며 실행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고 있고, 교과서로 구현되는 과정에서는 영역간 통합까지 이루게 하고 있어서, 비유컨대 한 편의 설명문의 ‘마무리’ 단계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6차 교육과정 이래로 의사소통적 접근에 근거한 내용 재구조화가 당위처럼 자리를 잡아 왔다.) 이 때문에 ‘미래형 교육과정’은 ‘마무리’ 없는 설명문이 더 좋은 글이라고 강변하는 셈이 되었다. 만약 10학년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우선 그 이전 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 ‘미래형 교육과정’은 현행 개발 중인 10학년의 국어 교과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1년 고등학교 1학년(국어 10학년) 학생은 국어(10학년)로 학습하여야 하나 2012년부터 고등학교는 선택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1학년 학생에게 국어(10학년)가 선택과목과 같은 위치에 자리잡게 됨.” 인용된 진술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실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그저 모호할 따름인데,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첫째, 선택 과목으로 ‘국어’가 있고 나머지 선택 과목들이 이것과 선택을 위한 경쟁적 관계에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선택 과목으로 ‘국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선택 과목 중 일부와 세트 개념으로 조직되면서 7차의 ‘국어생활’ 과목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셋째,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국어’라는 과목은 사라지고 그 대신 다른 선택 과목들이 ‘국어’ 과목을 이루던 성취기준을 받아 대체할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을 말 그대로 받아 오면 첫 번째 상황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연구진이 제시한 재구조화 방안에서는 선택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호한 것이다.) 연구진의 재구조화 방안대로라면, ‘국어’ 과목이 실질적으로는 없어지는 세 번째 상황이 선택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 개발 중인 국어 교과서를 사용 시점에서 폐기한다는 의미이므로, ‘국어’가 선택 과목이 된다는 밑줄 친 부분의 진술과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두 번째 상황이 그나마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터이지만, 이 역시 연구진의 재구조화 방안에서는 선택되지 않았고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개념은 국정 교과서일 때 가능했던 것이므로 역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며, 무엇보다도 10학년 ‘국어’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게 되는 일이 된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국어생활’의 모호한 위상과 기능은 이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히 비판되었다.) 그러니 이를 선택할 리 없다. 그러니까 ‘국어’ 과목이 선택 과목이 되는 세 가지 상황 모두 논리적이거나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생각인가?

○ 어떤 형태로든 ‘국어’ 과목이 남게 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것과 다른 선택 과목들 간에는 모순 없는 논리적 관계가 설정될 수 있겠는가? ‘국어’ 과목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포함되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이 의문은 다른 선택 과목과 ‘국어’ 과목이 조합되는 순간부터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용상 ‘국어’ 과목은 모든 10학년 (이후의) 학생들에게 공통적일 것이며, 그렇다면 다른 선택 과목은 그것의 심화이거나 확장이어야 하는데, ‘국어’ + ‘다른 선택 과목’은 그것은 현행과 전혀 다를 게 없을 것이며, ‘국어’를 포함한 모든 선택 과목의 조합은 전혀 불일치하는 내용 체계로 인해 일대 혼란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예컨대 어떤 학교가 ‘국어’ + ‘문학’을 선택했고 다른 학교가 ‘독서+문법’ + ‘문학’을 선택했다고 해 보자. 두 학교의 국어과 교육 내용의 차이는 범위 차이가 아니며 그렇다고 수준 차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국어’와 ‘독서+문법’은 어쩌면 그 자체의 조합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동등하지 않고, 그 맥락에서 ‘독서+문법’ + ‘문학’은 동등 수준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중복되는 내용이 불가피해진다.

○ 이 문제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어’ 과목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다시 전술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성품은 그대로 놓아둔 채 성형으로 인격을 개조하려 하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의 지적은, ‘미래형 교육과정’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한쪽 끝을 떼어내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상완골’이 아니라 ‘척추뼈 5번’이더라 하는 말이다.

○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총론 차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방적 교육과정 개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온갖 수식을 다 빼놓고 이번 논의의 본질만 드러내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밝히는 Ⅰ부는 결국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금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상’에 비추어 보면,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들로 인한 (학습 부담을 감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입 시험에 반영되지 않는 “일부 과목은 거의 선택하지 않아 학생들의 균형 있는 학습을 저해하며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선택과목을 통합하고, 수준별로 편성· 재구조화하여 학생의 관심분야와 수준에 따른 선택 학습 결과가 대학입시에 반영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아주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거의 선택되지 않는 과목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입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부터 따지는 일이다. 해당 과목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적게 선택한다는 지적이 현상적으로는 타당하게 보이지만, 그러면 입시에 반영시키면 그 문제는 해소되는 것인가? 그래서 과목 통합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일인가? 이 문제는 다시 언급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총론부터 바뀌는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교육과정 개정 논의는 왜 결정된 체제 내의 기술적 조정에 머물도록 강요되는가? ‘미래형 교육과정’이든, ‘2009 개정 교육과정’이든 간에 이 논의를 할 때에는 국어과의 내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 이수 단위의 증감을 다룰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왜 이수 단위는 현실적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고, 줄이고 합쳐야 하니까 어떻게 줄이고 합칠지만 고민해야 하는가. 국어과는 이수 단위 확대나 축소, 또는 유지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는 국어과 내부의 문제 아닌가? 그런 연후에 전체 교육 이수 단위의 조정에 대해 의견을 내고, 혹여 어쩔 수 없이 축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게 되는 게 아닌가? 아예 다른 과목들이 축소, 통합되고 학습량도 줄이게 되니까, 국어과도 큰 뜻에 동의하여 함께 축소하고 줄이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 문제는 ‘어떤 미래인가’이다.

○ ‘제7차 교육과정’ 시안이 발표되었을 때, 그 내용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다양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이 방안의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싣는 쪽이었다. 그것은 이른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학교급을 뛰어넘는 통일된 내용 체계를 상정하고 있고, (학년별 내용 선정의 무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다시 그것은 이미 낡을 대로 낡은 학제의 재조정, 혹은 근본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할 ‘제도’라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물 건너갔다.

○ ‘미래형 교육과정’이 아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애당초 ‘2007 개정 교육과정’이 ‘2008 개정 교육과정’도 논리적으로 가능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차 강조하거니와 그러한 논리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개정의 내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논의는 편의상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방식이 전혀 내적이지 않다. 마치 헌법 개정 논의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과 민주적 가치의 확장 같은 가치의 문제는 빠뜨리고 권력 체제 문제만 몰두하고 있는 식이다.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 논의의 대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아니라 ‘미래형 교육과정’이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내용 없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통째로 부정하고 싶다. 어떤 내용이 통합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들이 어떻게 범주화, 계열화될 수 있는지, 그래서 수준과 범위가 어떻게 ‘무학년제’라는 제도 내에서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논의도 없이, 어떻게 과목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 이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과 과목 체계에 대한 토론자의 매우 성기지만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과 교육의 모든 목표가 선택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근거 없는 전제는 배제하는 것이 옳다. 이미 선택 과목을 고려한 순간,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는 생각과 그것이 상충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왜 공통 내용을 상정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ⅰ. 이수 단위가 작기 때문에 다룰 만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다루기가 어렵다. → 그렇다면 먼저 이수 단위 축소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정리했어야 한다. ⅱ. 공통 내용을 다루는 ‘국어’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디선가 공통 내용을 다루어야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는다. → 그렇다면 먼저 ‘국어’ 과목을 없애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았어야 한다. 혹은 ‘국어’ 과목을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면 학습 결손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갖지 말았어야 한다. ⅲ.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등의 입시에 대비할 학교 교육을 담보해야 한다. → 다시 이후에 다루겠지만, 그렇다면 가르치지 않은 것은 시험에 내지 않으면 된다. ⅳ. 어떤 영역의 내용이든 그것만 단독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쓴 것이다. 이것은 ‘공통 내용’의 근거가 아니다. 단지 통합 활동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 둘째, 국어과의 모든 영역을 선택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암묵적인 전제도 배제하는 것이 옳다. 이른바 ‘공통 내용’은 이러한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다 배워야 하는데, ‘국어’ 과목은 없어진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보충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같은 생각은 1, 2학년때 ‘문학’ 과목을 배우고, 3학년 때 ‘화법+작문’ 같은 과목을 배우면 그것으로 족한 것을 오히려 왜곡시킨다. 이러한 생각은 국어과 교육의 모든 목표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과 상충하지는 않는다. ‘영역’에 대한 토론자의 평소 논지를 이해해 주신다면,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현실을 현실로서 인정하든지, 아니면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해, ‘국어’를 실질적인 선택 필수 과목으로 삼고 그 대신 ‘공통 내용’ 없는 심화 교육과정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병행하면서 ‘공통 내용’ 없는 선택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좀 더 솔직해지자면, ‘미래형 교육과정’을 흉내만 내든지, 아니면 국어과는 ‘2010 개정 교육과정’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을 거부하거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현실화하는 것 모두가 어려운 일일 것이므로, 흉내만 내자는 쪽에 동의한다. 그 대신 앞의 두 가지 판단이 선택 교육과정의 구상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세 가지가 내가 생각하는 ‘교육과정의 미래’이다.

 

3. 이른바 ‘세 개의 트랙’은 논리만 추수한 것이다

○ 개인적인 바람은 위의 두 개 논점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얘기가 잘 끝나는 것이다. 당장 결정하고 앞으로 나갈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렇더라도 계속 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다음 몇 가지만 선택 과목 체제 논의에 보내는 것으로 면피를 하겠다.

○ 15단위를 세 개의 트랙으로 운영하면 2차안의 1안이든, 2안이든 간에 ‘국어Ⅰ’의 1만을 다루거나 ‘국어 Ⅰ’를 1, 2 다루고 ‘국어 Ⅱ다른 어떤’ 국어를 1 다루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1만을 다루는 과목에서는 1과 2의 관계가 상호 완결적이어서는 곤란하다. 달리 말하자면, 2는 1과 내용상 중복되면서도 제재나 언어활동 면에서 보완이나 심화, 혹은 확장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 만약 ‘국어’ 과목을 남긴다면, 세 개의 트랙에 있는 ‘국어 1, 2’를 모두 설정하는 것은 비용 낭비가 될 뿐이다. 세 개의 트랙의 ‘(각) 국어 1’만을 개발하게 하여 그 중 두 개를 선택하게 한다.

○ 각 트랙에서는 내용 분야의 결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 능력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최지현(서원대학교)

* '교교 국어 선택과목 교육과정 구조 개선 방안 연구 토론회'라는 긴 제목의 토론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하여 2009년 9월 30일 안국동 평가원 별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위 글은 이 토론회의 토론 내용입니다. 이 글은 학과 학술 답사 중에 발표문 읽고 토론문을 작성하여 것이라 시간에 쫓겨 성기고 미완입니다. 알고 보니, 1,2쪽으로 보내달라고 했더군요. 알았더라도 그리는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분량이 4쪽이 넘어가지만 뒷부분은 미처 쓰지 못하고 보낸 것이라 짐작해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 내용과 이 글은 제목만 약간 다를 뿐입니다. 현실적 대안을 주기 어렵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만(원칙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교육과정을 밀고 나갈 태세이니, 적어도 큰 문제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게 대학에 있는 제 근본적인 한계일 수도, 혹은 역할일 수도 있곘습니다) 그나저나 흉내만 낼 방법이 있을텐데.... 좋은 때를 기다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