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 교과서 정책에 대한 자문 내용 요약

검정 교과서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 (1)

 

1. 검정 교과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실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과정 해석이 단일하고(실제로는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재현함) 심지어는 획일적이어서 검정 합격이 등위와 등위 밖의 기준선이 되고 있다. 이래서는 가장 잘 만든 교과서 하나만 선정하는 것이 나을 정도이다. 검정의 취지대로, 규범 기반 교육, 문화 기반 교육, 창의성 기반 교육, 공동체 기반 교육 등과 같이 교과서들이 저마다 교과서 지향을 내세우고 이를 철학, 내용, 방법으로 구현하여 개발, 출원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렇게 다양하게 출원된 교과서들을 검정할 때 그 다양성이 기준의 획일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기준의 다원적 설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것이 실제로 다양하게 가르쳐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에 필요한 복수 유형의 체크 리스트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교과서 이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1과 같은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검정 기준은 최소 중핵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다양성, 고유성, 이론과 실천의 정합성, 현장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검정 내용을 보면, 간혹 검정 위원 자신의 가치 판단이 검정 기준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를테면, ‘~를 보면 ~한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과 같은 판단 중에는 1) 특정한 관점에 기댄 자신의 해석 내용에 근거하여 2) 현실화되지 않은 사태를 일어난 일로 전제하고 평가한 것도 있었다. 제재나 활동이 일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엄정한 근거를 들어 해당 출원 교과서를 ‘배제’해야 할 것이나 제재나 활동의 내용이 검정 위원에게 마뜩찮다고 해서 그 권한에 기대어 논평하듯이 평가하는 것은 교과서 저자들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4. 교과서 검정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가진 공동체들의 교육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과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장 큰 단점은 검정 출원 주체의 수와 규모에 따라 검정 주체의 전문성과 수가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전자는 학교를 도제 훈련장(국정)이나 시장(자유 발행제)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로 본다는 점에서 전통적 교육과 진보적 교육을 연계하는 의의를 지니며, 후자는 너무 많은 저자들의 참여가 전문성을 갖춘 검정위원 섭외를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그런데 후자의 문제를 막고 전자의 장점을 확대해야 할 이 제도에서, 교과서 출원 자격과 규모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여 십여 종의 교과서 출원이 이루어지고 교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검정 위원이 (심지어는) 교육과정 개발을 직접 이끌거나 주도적으로 참여한 저자들의 교과서에 대해 불합격을 받게 하는 일을 야기하는 것은, 그로 인해 다양한 교과서는커녕 획일화된 십여 종의 교과서들이 학교 현장에 제공되는 것은 검정 제도 최악의 문제 상황이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가. 교과서 검정 기준의 변경 (앞서 밝힘)

     나. 교과서 출원 조건의 개선 (전문성 요건, 교과서 모형이나 교수학습이론에 대한 사전 검증 요건 등 요구 ->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교과서 개발하게 하고, 너무 많은 교과서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함)

     다. 교과서 출원 출판사의 연합 공모 허용 (위 ‘나’ 조건대로라면 대형 출판사만 출원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건)

     라. 교육과정 개발자의 교과서 출원 금지 및 검정 위원 의무 참여

     마. 검정 위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교과서 저자로 참여했을 때의 경제적 이득과 검정 위원으로서의 경력이 갖는 권위)

(2013. 6. 20)